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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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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6호 서식]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⑩)
세
액
의
계
산
⑫세율
⑬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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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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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② 법인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계
(③-④+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⑥-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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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구분
⑪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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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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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0호서식] (99.5.7. 개정)
특별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
기준 2005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 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5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내역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⑨필요경비
불산입계
(⑥+⑧) ⑩필요경비
산입계
(⑤-⑨)
⑤필요경비
계상액 ⑥한도
초과액 ⑦차감액
(⑤-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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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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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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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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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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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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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6호 서식]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⑩)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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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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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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