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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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 2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앞쪽)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과세연도： 보고인 ①법인 또는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 번호 ⑤사업장 (본점) 소재지 (☎：) 사용예정및완료내역 사용예정 사용완료 ⑫비고 ⑥사용처 ⑦일자 ⑧금액 ⑨사용처 ⑩일자 ⑪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의 사용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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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43호 서식]<개정 98. 5.26> ※제호 기계기구 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계기구설치소재지 기계기구의표시 명칭 형식 제작번호 당초검사기간 조정신청기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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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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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 20Pages )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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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 5Pages )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

서식 > 회사서식

노동위원회의회의와 운영 ( 3Pages )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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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 3Pages )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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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용)료산정조서 ( 1Pages )

[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

서식 > 회사서식

직권중재제도 개괄 ( 2Pages )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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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 189Pages )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서식 > 회사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공사감독관, 설계서

급여규정 ( 6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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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Pages )

[별지 제37호의2서식] 과세연도 ... ～ ...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양도자산내역 ⑥자산명 ⑦부동산 또는 법인소재지 ⑧면적 (㎡) 또는 수량 ⑨양도 일자 ⑩양도 가액 ⑪취득 가액 ⑫양도 차익 3.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계획) ⑬사업 연도 ⑭산입액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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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의의와 장단점 ( 3Pages )

중소기업의 의의와 장단점 I.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자본금, 종업원 수, 생산력 등이 중위 내지 하위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관한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983년부터는 종업원 수의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소기업의 구분을 명시하여 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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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Pages )

[별지 제37호의2서식] (02.3.30. 개정) 과세연도 ... ～ ...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양도자산내역 ⑥자산명 ⑦부동산 또는 법인소재지 ⑧면적 (㎡) 또는 수량 ⑨양도 일자 ⑩양도 가액 ⑪취득 가액 ⑫양도 차익 3.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계획) 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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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해산신고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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