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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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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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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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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사건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3.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4. 신청취지
사건본인ㅇㅇ의 성(姓)을...
생략
5. 신청원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성명날인
9.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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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
생략
5. 아래
검증장소 및 목적물 외
6. 날짜
7. 서명날인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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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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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의 제기로 시작되어 사실이라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현상으로서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법률상태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2. 법률관계설
독일의 법학자 뷔로(Oskar Bulow)가 최초로 주장한 견해로서, 소송이란 법률 주체 상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라고 할 경우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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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약속어음채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청구의 소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해서, 동 법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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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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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에 의한 비용가지급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위 신청인은 20○○.○.○.○○지방법원에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였으나 하루의 생활도 힘들므로 파산법 제130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하도록 신청합니다.
주:이 신청서는 파산선고신청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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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행신청취하통지서
○○○ 귀하
사건9○타기○○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채권자로부터 그 신청취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법원사무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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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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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인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실체상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채무명의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
생략
4. 증거방법
5. 첨부서류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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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복권신청은 신청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경우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채무자)
2.신청이유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자 2005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05. ○.○.자 2005하면○○○○ 결정으로 일부면책(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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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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