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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정확화와 원활화를 꾀하며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문서의 정의】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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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감독규정
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4호
개정 2001. 5.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26호
개정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1호
개정 2001. 7.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9호
개정 2001.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52호
개정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제1편 인허가등
제1-1조(목적등) ①이 편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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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
제정 19 91. 6.19 대통령령제13390호
일부개정 19 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4. 7.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19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일부개정 19 96. 6.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7.10.21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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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기본법 제정
- 2004. 8. -
▶독Ⅳ
목차
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2. 입법방향 /2
3. 보훈기본법의 구성 /4
4. 주요 검토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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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훈정책이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해 수행
※ ①독립유공자 ②국가유공자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참전유공자
⑤5․18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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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정 2005. 1.21 규정 제 13호
개정 2005. 7.22 규정 제 98호,
2005.10.14 규정 제113호,
2006. 4.28 규정 제159호,
2005.10.27 규정 제197호
전문개정 2007. 1.19 규정 제235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이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이하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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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법과 작업장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된 지 약 60년 후에 빈민들의 거주이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구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전입자를 그들의 출생 교구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다 나은 구제를 찾아 빈민들이 떠도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농업지주들의 이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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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분배규정
제1조 분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사로 부터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배금의 산정
협회가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은 각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중 방송에 사용한 음반의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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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판매원들이 본 규정에 의거 성공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판매원 상호간 사업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회사와 판매원간 유기적 협력으로 회사 발전과 판매원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판매원)
본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칭함)이 정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에 소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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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6. 12. 8.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제정 당시 확정된 안장요원 봉급표 상의 호봉책정과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안장요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 내용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안장요원의 기본급여 인상(제34조 제2항)
가. 안장요원 보수의 기준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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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장규정
제1조 (분장의 원칙)
①각 조직단위는 직능에 따라 분배된 범위의 분장업무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조직단위는 분장의 한계를 유지하고 중복이나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협조)
①각 조직단위는 상호 관련있는 업무에 관하여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직위간의 주관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통의 상급자의 결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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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 및 직제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조직 및 직제와 그 권한에 대하여 법령이나 정관 기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조직
제3조【조직】
①이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훈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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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규정
제정 2003. 10.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 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XXXX 그룹 및 계열사(이하 각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전임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고 간부는 소속직원의 교육이수의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제3조(교육훈련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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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정 1998.11.13
개정 2000. 6. 9
전면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9호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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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식당은 ㅇㅇ학교 식당(이하 식당)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원주시 무실동 산139 ㅇㅇ학교 구내에 둔다
제3조(규모)
1층 식당 396.0㎡, 지하 보일러실 66.0㎡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스라브)
제4조(목적)
본 식당은 생활관생의 조중석식을 위한 기숙사 식당으로 운영한다. 또한, 복지를 위하여 교직원과 통학생들도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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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전 우리나라 노동법 발전 연혁
1.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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