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목표관리(MBO)의 개념 정의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는 가장 오래된 생산성 향상기법의 하나로서 관리자와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나 부서를 위해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관리기법이다.
오늘날의 MBO늘 계획의 수립, 업적평가뿐만 아니라 통제시스템 및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를 통합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접근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MBO의 개념은 학자에 ..
[별지 제55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