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
수량, 입고연월일, 보관기한, 보관료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보관증 양식입니다.
보관증
제호
귀하
품명 , 개수
기호
형태
보관장소
수량
단량
청약가격
단가
총량
금액
입고 연월일
년월일
보험회사
보관기한
년월일
적요원
보관료
1기 1개에 일금 원
화재 보험료
1개월 1개에 일금 원
본 보관증 기재의 화물은 아래 약정에 의하여 정히 폐사 창고에 보관 중임을 증명함.
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