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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00.3.27. 개정) (앞면)
징수유예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
세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칭
⑧ 사업의 종류
업
⑨종목
납부할국세체납액의내용
징수유예를받
고자하는금액
⑩세목
⑪연도기분
⑫납부기한
(독촉기한)
⑬국세
⑭가산금
⑮계
국세
가산금
징수유예를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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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처리표서식입니다.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인 인적사항
3.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4. 전산입력
입력내용, 일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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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오류를 정정 신청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사용되는 오류자료정정결과통지서 서식입니다.
귀하
귀하께서(귀서·귀청에서) 년월 일자로 신청하신 세무서(국세청) 과세자료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정내역
2. 정정할 항목
3. 당초내용
4. 정정내용
5. 정정사유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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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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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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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서 양식입니다.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 신청또는청구일자
년월일시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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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
수입신청 호( 년 월 일)의 건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세금이체명령통지서 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이체금액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통지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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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92.12.31.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제
공
인
①성명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⑫ 담보제공사유
⑬ 담보의 명세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제공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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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은 기본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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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조사서 서식입니다.
1. 신청자
성명, 주소, 사업장, 종목 등
2. 납부할 국세 또는 체납액
세목, 연도, 납부기한, 국세 또는 체납액 등
3. 기한 및 납부금액
신청사항, 승인사항
주: 체납액의 경우 분납금액란에, 가산금은 주서 외서한다.
4. 담보제공내용
5.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6. 조사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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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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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양식입니다.
분류기호 및문 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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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 ․ 운용된다. 한편 세입은 통합하여 계리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특별회계이다.
I.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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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인별 납액
①
조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⑪지정한납부기한
기재요령: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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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 66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불복의 이유
7.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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