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심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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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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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이의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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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1 ( 5Pages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분 등의 의의 1)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을 의미한다. 2)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2.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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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경정신청 ( 1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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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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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 16Pages )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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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 1Pages )

[별지 제25호의2서식] (01.3.31. 개정) 대표자선정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 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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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신청 ( 2Pages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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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 1Pages )

[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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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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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국세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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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제도 ( 5Pages )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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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해임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5.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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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해임, 대표자 해임, 해임서류

행정법상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 ( 2Pages )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확대화․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기초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경찰관 등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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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재결 ( 2Pages )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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