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개발/이용 내용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등 포함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 신청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①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 허가번호
⑤ 영업장의 명칭(상호)
⑥ 영업장의 소재지
⑦ 변경사항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목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I. 허가주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소유 증명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II. 인가주의
III. 허가신청 과정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