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
|
|
|
|
|
 |
|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
|
|
|
|
|
 |
|
| [별지제93호서식] (88.12.31. 개정)
(
제조장
수입판매업
)
휴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휴업기간
...～...(간)
⑦폐업일자
...
⑧휴 업폐 업
사유
⑨재고담배의
사용계획및
세액납부예정일
1. 사용계획:
2. 세액납부예정일:
⑩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주요경력
기능보유내용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주요경력
기능보유내용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 |
|
|
|
|
|
 |
|
| 일본의 금융자유화 과정
1. 개인부문의 資金잉여
資金循環에 기초해 日本의 資金 흐름을 개관해보면, 개인부문은 최대의 資金공여주체가 되고 있고 이 잉여자금은 金融市場을 통해 기업부문 등 資金이 부족한 經濟주체에 투자되고 있다.
이것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개인부문이 최대의 資金잉여부문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큰 變化가 없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개인부문 자금잉.. |
|
|
|
|
|
 |
|
| 재고현황보고서
1. 개요
본 표준은 UN/EDIFACT(행정, 상업 및 운송부문에 관한 전자문서교환표준)와 UN/EDIFACT의 부분집합인 EANCOM 및 KEDIFACT(한국전자문서교환표준)에 의한 재고현황보고서(INVRPT) EDI 전자문서를 정의한다.
1.1 기능적 정의
재고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이다. 재고현황보고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사용토록 지정된다.
1.2 적용범위
본 전자문서는 UN/EDIFAC..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연월일
년월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시행자) .. |
|
|
|
|
|
 |
|
| 프랑스혁명
1792. 9. 21 입헌군주제 → 공화국채택
국민공회 시대
유럽군주국의 위협증가
정치적 혼란, 인플레이션
반혁명파의 반란, 앙라제파가 준동
혁명위원회
공안위원회
국민공회 시대
상퀼로트
국민공회 시대
국민공회 시대
공안위원회의 전권장악
공포정치의 시작
Why 혁명적 성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망명 귀족의 재산몰수
→ 소부르주아와 민중에게 무상분배
2. 1793. 6. 24 “93헌법”
3. 봉건.. |
|
|
|
|
|
 |
|
|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
|
|
|
|
|
 |
|
|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 |
|
|
|
|
|
 |
|
|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
|
|
|
|
|
 |
|
| [별지 제24호 서식] (93.5.7. 개정)
┌ 신청서┐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 │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신청내용
⑥유류명
⑦수량
⑧단가
⑨금액
⑩적요
⑪사용장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사용일자
년월일
⑭반입일자
년월일
⑮사용용도
┌ 제33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