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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2102618711 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면허증
④등록번호
⑤종목 및 등급
⑦발급연월일
⑧발급관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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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 자료
인적사항
종류
(단위)
제조
(또는 매입)
수량
판매 또는 사용수량
재고량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종류 및 단위 :1.총포(정),2.도검(정),3.분사기(개),4.전자충격기(개),
5.석궁(개),6.화약류(kg)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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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면)
21026273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연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면허증
④발급번호
⑤종류 및 등급
⑥발급년월일
⑦면허관청
연기내용
⑧연기사유
재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기타
⑨연기기간
년월일∼년월일
총포·도검·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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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2102618611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격증
④등록번호
⑤종목및등급
⑥계열
⑦발급일
⑧발급관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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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2102618611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격증
④등록번호
⑤종목및등급
⑥계열
⑦발급일
⑧발급관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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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21026083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
인
④명칭
⑤주소
(전화 :)
⑥업체명
⑦저장소
설치목적
⑧사무소소재지
(전화 :)
⑨저장소종류
및동수
⑩종류별허가
저장량
저위
장
소치
⑪변경전
⑫변경후
⑬준공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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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재질
3. 형식
4. 제조국 및 회사명
5.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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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1919>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
명칭
주소
전화 :
업체명
저장소
설치목적
사무소소재지
전화 :
저장소 종류
및 동수
종류별허가
저장량
저장소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준공 및 사용
연월일
변경사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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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등 제조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법인명
1-2.사무소 소재지
2.제조소명
3.영업종별
4.제품종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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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업체명
3. 목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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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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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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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2102618311민 210㎜×297㎜
()교육수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직업
⑤지망교육명
⑥수강지망연월일
⑦수강지망장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 구비서류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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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 등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허가(면허)종류
3. 현재사항
4. 변경사항
5.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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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된 총포의 종류
2. 교부 연월일
3. 총포보관장소
4. 수렵면허장 조수포획허가 취득장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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