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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267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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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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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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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고용계약서
본 고용계약서(계약)은 주소가 대한민국 ---인 ABC Corp.(갑)과---(변호사의주소)에 소재하는 변호사 ---(변호사 이름)(을)간에 ----년--월---일에 체결되었음.
1. 지명과 수락
갑은 을을 갑을 위하여 ---(관련거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의 이름)(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클레임을 위하여 ---(소송 진행지)에 있는 법원이나 관련 당국에 갑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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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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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취소할 때 쓰는 양식
항소취하서
원고(항소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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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하서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항소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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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상고인(피고) :
주소: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에서 선고한 판결에 정본이 송달은 ...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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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또는 상고)인은 항소(또는 상고)를 취하합니다.
20○○년 ○월 ○일
위 항소(상고)인○○○ (인)
○○고등법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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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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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소장 실례입니다.
실제 항소취소 할때 사용했던 양식입니다.
항소취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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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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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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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날짜
5. 피고인 성명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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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피고인
전화：()―
제출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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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은 상피고인 최□□등이 부산 ○○호텔 신축공사를 맡아 오는 줄로만 알았고, 또한 그들이 선정한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무이사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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