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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② 상호및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업종및등록번호
시공참여자현황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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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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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급 계약 중 하도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 하도급 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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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도급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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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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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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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시공내역을 기록한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공사 관리대장
ㅇ 공사명：
ㅇ 수급인：
ㅇ 현장대리인：
(자격증： )
공종
하수급인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상호
대표자
업종 및 면허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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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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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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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일의 완성
(1)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일」이라 함은,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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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제의 규모 증가 및 구조의 복잡화다양화 현상으로 기업경영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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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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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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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즉 하청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① 공사명
수급인
② 상호 및 대표자
③ 영업 소재지
④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영업소 소재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종
⑩ 하도급 내용(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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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設工事下都給契約書
1. 發注者:
2. 工事名:
都給工事名:
下都給工事名:
3. 工事場所:
4. 工事期間:着工年月日
竣工年月日
5. 契約金額:一金
供給價額:一金
附價稅額:一金
6. 代金의支給
가. 先給金: (1) 契約締結後()日以內에一金원
(2) 發注者로부터 支給받은 날로부터( )日以內그內容에 따름
나. 旣成部分金:
7. 支給資材의品目및數量
8. 契約保險金:契約金額의%
9. 瑕疵補修保證金率:契約金額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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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총칙/법령의 준수/수급인/하수급인/관련공사와의 조정/의견의 청취/권리․의무의 양도/보증인/감독원/현장대리인/종업원 및 고용원/공사재료의 검사/지급재료 및 대여품/부적합한 공사/공사의 변경․중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응급조치/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검사 및 인도/손해의 부담/부분사용/대금지급/선급금/하자담보/이행지체/계약해제/특수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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