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760개 중 2페이지)
| |
|
|
|
 |
|
|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
|
|
|
|
|
 |
|
| 특허출원서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변경출원/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 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The method o.. |
|
|
|
|
|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 |
|
|
|
|
|
 |
|
| 특허 출원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출원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
|
|
|
|
 |
|
|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
|
|
|
|
 |
|
|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 |
|
|
|
|
|
 |
|
|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출원구분】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발명(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보정통지서의 발송..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 |
|
|
|
|
|
 |
|
| 세포배양기술과 조직공학의 발달로 인공피부개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이 분야의 국내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
|
|
|
|
 |
|
|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방안이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 |
|
|
|
|
|
 |
|
|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
|
|
|
|
|
 |
|
|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원 또는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李鍾一).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악의이고 후자는 선의이므로 후자만 중.. |
|
|
|
|
|
 |
|
|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 |
|
|
|
|
|
 |
|
|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 |
|
|
|
|
|
 |
|
|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