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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114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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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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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1. 의의
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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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0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청구인은 소외 망○○○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19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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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위 당사자간의 94 너제호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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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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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1,435,734,949원 및위 금원 중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같은 해6. 22.까지 연 5푼, 금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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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 (전화번호 :)
주소:
채무자 : (전화번호 :)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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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및 92 드 6795 반소사건 1992. 5. 26.자 화해중 면접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을 국민학교 졸업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사건본인의 거택에서 면접할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국민학교 졸업전에는 면접을 금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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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또는 조정신청)증명
위 당사자간 이혼청구소송(이혼조정신청)은 20 년월일 귀원에 접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원고(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신청인) :
피고(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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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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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소의변경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심판대상인 청구를 변경하거나 피고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으나,/행소법은 ①피고의 변경을 포함하는 소의 종류의 변경과 ②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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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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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갱정신청은 허용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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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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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교환 취소
대금교환금액 변경
청구서
처리기간
발송전 : 1근무 시간
발송후
- FAX통지 : 즉시
- 우편통지 : 4일
※단, 발송후는 대금교환우편물 미교부 시만 처리가능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투함장소
⑥투함시각
⑦우편물의종류
⑧등기번호
⑨청구 구별
금액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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