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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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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프로그램
수급사업자㈜
(단위 : 천원, VAT포함)
목적물수령 하도급대금지급 공제/유보 지연내역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액
(세금계산서발행)
일자 금액 일자 금액
(4=
5+6+7) 현금
(5) 어음
(6) 어음대체수단(7) 어음
만기일
(8) 어음대체수단 만기일(9) 금액
(10) 내역
(11) 기산일
(12) 지연일수(13)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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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이는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체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근무하지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했고 일일 8시간 이상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했다면 이는 비록 외국인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함이 옳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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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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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가산임금이란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도록 경제적 압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원래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시간외근로를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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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별지서식)
가격신고서
수입신고번호
선적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지 여부
수입관련 계약의 내용
대금 지급(무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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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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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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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1호 서식(갑)]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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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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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주명
②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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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가산임금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가산임금제는 근로자의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시간외 근로를 방지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가산임금의 지급사유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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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2⑤).
2. 논점
임금은 근로시간과 나란히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임금은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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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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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2.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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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7]
연수기간 :- (1개월)
출근 :일, 결근 :일, 유급휴일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인
인턴
담당
취업지원제
출근부
성명:
연수기간 :- (6개월)
대상기관 : 회사
월
일
출근
결근
확인
인턴
담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원
※수령확인
인턴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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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내역
대상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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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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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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