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 1주당
행사가액
⑧부여비율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
+⑤)÷발행주식총수}×100
년월일
주
원
원
%
년월일
주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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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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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1주당행사가액
⑧부여비율
｛(특수관계자등보유주식수＋⑤)÷발행주식총수｝×10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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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1주당행사가액
⑧부여비율
｛(특수관계자등보유주식수＋⑤)÷발행주식총수｝×10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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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99.5.7. 개정)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
① 과세
기간 2006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6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⑤ 계산내역 ⑥ 감면대상
세액⑦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⑧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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