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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558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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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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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의존속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저당권의 존속기간 경정
경정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순위 ○번 저당권
설정등기사항중 존속기간 20○○년 ○월 ○일을 20○○년
○월 ○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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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
※ 기재요령
1.【구분】란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출원인(신청인)】란
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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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1) 발명의 보호는 그 실시를 일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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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 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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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
2
──
부1
───
지상권설정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측 ○㎡
───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
지상권자 △△△
───
331003-1234567
───
○○시○○구○○동○
───
도면편철강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지 상권말소
분할에 의하여 지상권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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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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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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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32 ①, ②).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유효기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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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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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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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로 작용하는지의 문제로 단협 이후의 근로조건 안정성 해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호되진지 전반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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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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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판 87.11.24. 86다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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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거래약정서 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어음취급규정」제34조(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어음거래약정서 및 동부속서류의 제반관리업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 (할인취급)
① 할인의 실행은 반드시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다음 각 사항을 완비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1. 거래조건으로 승인된 연대보증인의 입보행위가 완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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