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25256 02911 민 210mm×297mm
'95. 12. 22 개정 (신문용지 54g/㎡)
교습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교습장소변경: 3일)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치
(전화번호: )
교습과목
항목
기신고 내용
변경내용
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
상가 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상가단지 관리규약 관리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관리의 합리화와 체계화를 이루고 건전한 상가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가 점포소유자와 입주사업자 및본 상가 단지 관리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관리대상
관리대상은 ○○○한다.
제 4조 점포 및 사무실 사용권
본 상가의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자..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1998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하 한다)..
산지전용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2. 소재지
3. 전용면적
4. 부산물 생산현황
5. 전용기간
6.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⑦ 전용면적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수 량
⑩ 전용기간
⑪ 변경내용
변경전변경후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