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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8,788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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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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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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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31-7호(제63조의4 관련)
보증시공이행각서
1. 우리회사는 귀조합이 아래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수급인(주채무자) ○○건설(주) [대표자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공사를 대신시공토록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선정한 보증이행업체로서 귀조합이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서상 보증이행업체로 명기하여 줄 것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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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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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법규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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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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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시 작성하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작성 서식입니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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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1. 債務不履行
(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 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3) 불완전이행
┌ ① 급부자체 : 담보책임
└ ② 적극적 채권 침해 : 채무불이행책임
2. 債權者遲滯
┌ ① 법정책임설
└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Ⅱ. 履行遲滯
1. 履行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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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벌의 의의 근거 종류
1. 행정법의 의의
(1) 개념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2)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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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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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이 있고, 그 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등이 문제된다.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4조 [이행지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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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무에 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개념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협의 유효기간 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발생
평화의무는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지만, 협약 유효기간 중 단협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상대적 평화의무로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절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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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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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거절 / 1page
제목
계약 이행에 대한 거절
요약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상대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회사에서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0○○년○○월○○일 당사는 귀사와 ○○제품 공급에 대한 계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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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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