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다음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주주로서, 만약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주주의 지주..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1. 신주발행의 유지
(1) 총설
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
신주식발행 결의통지서
년월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고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아래-
1. 발행신주식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금액 원)
2. 발행가액 : 1주에 원
3. 신주의 배당 :년월일 오후 시 현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신주식 1주를 배당한다.
4. 청약기간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5. 납..
상법상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과 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발행의 결정
회사설립 후 발행예정주식의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정관으로 수종의 주식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떠한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신주의 수는 미발행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2) ..
신주권 수령증(기명식)
신주권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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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신주식 ○○주
단, 주식배당에 의한 위 기명보통주식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주식회사 귀중
1. 주권은 이 수령증과 상환으로 교부하므로 분실치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 다.
2. 주권상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해서는 후일 통지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