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별지 제6호의 4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년월일
⑫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또는 거소
..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I. 들어가며
1.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
교육훈련시설휴지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위탁번호
⑦소재지
⑧개설연월일
...
⑨휴지기간
...～...
⑩휴지사유
※ 휴지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훈련 시설을 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폐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인가번호 제호)는 이를 폐지하였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동행위의 실시상황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폐지사업자 대표(사업자 단체)
2. 폐지 년월일
3. 폐지 사유 등 포함
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
1. 산별노조의 조직 특성과 운영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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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현황신고서입니다.
감리원현황신고서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유인력
합계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기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