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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法施行規則改正(案)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김 종 화
원자력법시행규칙중개정 (안)
1999. 8.
과 학 기 술 부
1. 개정취지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99. 2. 8) 및 동법시행령 (’99. 8.31)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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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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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행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노선명)
2.공사의 종류
3.공사구간
4.공사장소
5.착수예정일
6.준공예정일
7.공사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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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노선명)
2.공사의 종류
3.공사구간
4.공사장소
5.착수예정일
6.준공예정일
7.공사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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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2면)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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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터미널의 종류
2.위치
3.착공예정 연월일
4.완공예정 연월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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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 안내(2면)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위치
부지면적
사업기간
터미널의 종류
변경인가 신청사항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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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서
사업자
공사의 명칭
업종
공사기간
위치구역
공사개요
항공법 제9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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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제3항,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터미널 명칭
2.위치
3.연장 기간
4.사유
5.변경 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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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기간 연장, 터미널 공사 연장, 연장 신청서, 터미널 공사 인가, 터미널 인가, 터미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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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및 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공사의 명칭
승인일자
변경사항
변경사유
항공법 제9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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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99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지정번호
당초지정사항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변경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 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
2. 검역시행장지정서 원본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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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1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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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함에 있어 비밀 취급인가 후에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동력자 부 보안업무 처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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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내용
⑥ 착공예정년월일
⑦ 완공예정년월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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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내용
⑥ 착공예정년월일
⑦ 완공예정년월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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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시행인가신청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연장신청서
□완성기간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연장기간
⑧사유
□제 7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 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 제18조
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완성)기간의 연장을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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