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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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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변경승인신청내용
④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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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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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무상요양불승인 통보서 외
생략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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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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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위 년월일
주소○○시○○구○○동○○번지
X X주식회사
제○회 정기주주총회 결의통지
근계 귀사업 번창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금일 개최의 제○회정기주주총회에서 하기와 같이 결의되었으므로 통지하나이다.
기
(자 ○년 4월 1일)
제1호 의안; ○○년상기 영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손
(지 ○년 9월30일)
익계산서승인 건
상기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
제2호 의안; 재평가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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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각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상기 본인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융자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오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의 규정과 융자승인 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융자지원대상 사업자
2.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여부
3. 기타 융자대상시설의 적정여부
위 사실이 허위이거나 융자운용요강 및 융자승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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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각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상기 본인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융자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오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의 규정과 융자승인 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융자지원대상 사업자
2.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여부
3. 기타 융자대상시설의 적정여부
위 사실이 허위이거나 융자운용요강 및 융자승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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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상황에 따라 가능
고려사항
1. 중재법에서 내부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2. 중재지의 중재법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규정의 존재여부
- 법원을 통한 중재판정의 불복 목적
-] 판정을 정정, 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 판정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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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환불 / 1page
제목
쇼핑몰에서의 환불
요약
신용카드 결제시의 환불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운송료를 지불해야함을 안내
내용
○○○낚시용품쇼핑몰 고객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명 :○○○건의 환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하신 부분으로, 왕복운송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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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회의 참가계획변경 승인신청서
20 년도 관리번호 :
학술회의
회의명
한글:
영문:
주관국가명
주관기관명
개최기간
20 ...～ 20 ...
개최장소
참가역할
논문발표자 (), 지정토론자 (),좌장()
지원신청자
성명
한글:한문:
주민등록번호
-
영문:
전공
소속
직급
학위
주소
전화번호
발표예정 논문
학술회의 주제
변경사항
당초계획
변경후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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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수출입 통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통 관(개요, 통관의 종류,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수입통관(개요,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요건, 신속통관 절차,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수출통관(개요, 수출통관의 절차,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수출물품의 적재,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반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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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 수입통관, 수출통관, 신속통관, 부두직통제도, 적하목록취합시스템, 적하목록, 반송신고, 반송 유형, 착지불 수수료, 유류 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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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호서식]<개정 96. 5. 30>
착공계획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체시
설
육업
④업종
⑤시설설치장소
주시공자
⑥성명(대표자)
⑦업체명
⑧주소
(전화： )
⑨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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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정(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길 바랍니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정(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분기별의 할당
II.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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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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