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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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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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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개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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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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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특별대리인
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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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건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처리부
① 일련번호
② 소송종류
③ 접수일자
④소 제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는 그 가액
⑨ 소송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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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 意義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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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2. 취지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구별개념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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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소송 요건
Ⅰ. 들어가며
1. 원고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만일 원고의 주장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이면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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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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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증명책임의 문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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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한쪽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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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전반 연구
1. 총설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와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로서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절차로 부수절차가 존재한다.
2. 통상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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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가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소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년월일
○○시○○구○○동○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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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의 화해
4. 소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5. 청구의 포기, 인낙
6. 목적물 수령 및 공탁물 납부, 반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주: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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