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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4)] (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청구 명세서(⑥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의뢰인
사건내용
당해과세기간공 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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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원고(피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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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정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할수 없는경우 금액 및 내용이 잘못되어서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명령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전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위○○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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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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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기장대리
⑥조정계산서
작성
⑦회계감사
⑧불복청구
⑨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사건 명세서(⑥조정계산,⑦회계감사,⑧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일련번호
의뢰인
일자
(수임,청구)
구분
(조정계산,
회계감사,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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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기장대리
⑥조정계산서
작성
⑦회계감사
⑧불복청구
⑨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사건 명세서(⑥조정계산,⑦회계감사,⑧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일련번호
의뢰인
일자
(수임,청구)
구분
(조정계산,
회계감사,
불복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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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기장대리
⑥조정계산서
작성
⑦회계감사
⑧불복청구
⑨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사건 명세서(⑥조정계산,⑦회계감사,⑧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일련번호
의뢰인
일자
(수임,청구)
구분
(조정계산,
회계감사,
불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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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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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재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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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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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 아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
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세부내용>
1.항고인
2.이름
3.주소
4.연락처
5.원결정의 표시
6.항고 취지
7.항고 이유
8.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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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
날짜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
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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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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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4 너제호 이혼 및 재산분할조정사건에 관하여 1994년 6월 25일 귀원이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원인
1.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조정중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 는데도 불구하고 귀원에서는 1994년 6월 25일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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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고인(원/피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상고인(원/피고)
2-1.이름
2-2.주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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