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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목차
공동행위
I. 부당한 공동행위
1.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가격공동행위
나) 거래조건 공동행위
다) 공급제한 공동행위
라) 시장분할 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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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1. 들어가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소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PCS광고,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라는 광고 등은 부당한 광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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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1. 의의
구속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이나 판매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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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1. 의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 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수사업자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요구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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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1. 차별적 취급의 의의
차별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계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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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1992. 7. 1
Ⅰ. 목적
본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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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1. 거래강제의 의의
거래강제란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등을 끼워 팔거나,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전자의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본 제품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끼워 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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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에 대한 미국의 입법례
1. 개요
1880년대에 Common Law상의 신탁(trust)제도을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부당한 거래제한의 합의와 독점을 위한 합의는 Common Law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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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와 정부규제(독과점규제, 독점규제법, 경쟁제한행위규제)에 대한 레포트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독과점규제, 독점규제법, 경쟁제한행위규제)
목차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I. 독과점규제
1. 독과점규제의 배경
2. ‘독과점법’의 제정
1) ‘독점규제법’의 목적
2) ‘독점규제법’의 내용
3. 독점규제 원칙
II.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III.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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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경품류의 의의
경품류 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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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1998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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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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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1. 들어가며
프랜차이즈(Franchise:가맹사업)란 가맹사업자(Franchise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서비스표·로고·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Franchisee)는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의 지원의 대가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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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유형 검토
현재 70여개 법령에서 운용중인 과징금은 도입성격에 따라 ①부당이득환수라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과 ②영업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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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2. 제도의 변천
Ⅱ.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
1. 요건
2. 절차
3. 효과
Ⅲ.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1. 문제점
2.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확대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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