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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초 이론
I. 들어가며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반면 특소세와 주세는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이다.
부가세는 세부담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또한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취한다. 제조 또는 소매 단계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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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공급
1) 개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가)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판매등
(나) 가공계약 :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 등을 하며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다) 교환계약 :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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