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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초 이론
I. 들어가며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반면 특소세와 주세는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이다.
부가세는 세부담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또한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취한다. 제조 또는 소매 단계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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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공급
1) 개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가)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판매등
(나) 가공계약 :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 등을 하며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다) 교환계약 :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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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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