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고용보험의 의의 와 기능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관장자는 노동부장관이 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된다.
Ⅱ.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지영가입자 □
①
세대전체가 상실한때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때 □
직장가입자 □
세
대
주
②증번호
사업장
기관
⑤기호
③성명
⑥명칭
④주민등록번호
⑦상실일
자격상실자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상실일
⑪상실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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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 자격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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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장가입자 표준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① 연번
② 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변경전
⑥ 변경후
⑦ 보수 변경 월
⑧ 보험료 증감액
⑨ 변경사유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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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명칭
② 건강보험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휴직일
⑥ 복직일
⑦ 당월보수월액
⑧ 미납 사항
⑨ 납부구분
⑩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복직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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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 인상·인하율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①사업장명칭
③대표자 성명
⑥작성자 성명
⑦보수인상내역
평균인상율
적용월
⑧보수인하내역
평균인하율
적용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업장 가입자 전체의 보수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인상, 인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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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급여
의료보험의 급여란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자에 대한 예방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1.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의료보험의 급여는 형태와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급여의 법적 성격인 법정급여는 의료보험가입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급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