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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현황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본㎥㎥
⑪전용기간
...～...
⑫전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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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현황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본㎥㎥
⑪전용기간
...～...
⑫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지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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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9. 7. 23, 2002. 8. 12>
(앞쪽)
□ 전용허가신청서
초지
□ 전용신고서
처리기한
35일
허가받은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고)
내용
④소재지
번지의 필지
초지조성년월일
년월일
이용현황
⑤개량목초재배지
⑥사료작물재배지
⑦기타
⑧계
㎡㎡㎡㎡
전용계획
면적
⑨농작물재배지
⑩시설부지
⑪기타
⑫계
㎡㎡㎡㎡
공사기간
⑬착공
년월일
⑭준공
년월일
⑮전용목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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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출처 : 나승열「미국농지보전정책」보고서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농지정책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체제를 창설할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1)1)한국의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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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답
⑦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발급일자
년월일
⑧허가기간
⑨취소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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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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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신청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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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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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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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전용이용권설정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전용이용권의범위
대가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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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I-04 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
[별지 제9호의3서식]
321
□ 일반
항만시설 □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연장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선박
호출번호
년도-입항횟수-신청횟수
□□-□□□-□
선명
총톤수
총길이
m
너비
m
예상흘수
□□·□m
항
만
시
설
사용구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업구분
□1.입항 2.이선
시설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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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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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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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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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변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목 차
1. 문제인식
2. 아파트 주변도로 차량소음문제
⑴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소음
⑵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3. 소음 대책
⑴ 직접적 방안
① 저 소음재 포장
② 차량속도제한
⑵ 간접적 방안
① 방음벽 설치
② 창호 교체
③ 무인CCTV 설치
1. 문제인식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의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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