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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국내처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번역문제출일자】
1【고안의 명칭】
【취지】실용신안법 제59조제3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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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조기출원공개 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의 명칭】
【취지】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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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하자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제출원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취지】상표법시행규칙 제30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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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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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취지】의장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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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6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포괄위임등록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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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심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청구항수】
【심사청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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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의3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사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상품(서비스업)류】
【취지】상표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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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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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법 제214조제1항(실용신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국제출원의 표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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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일부지정상품 포기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품(서비스업)류】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및 지정상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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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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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I. 問題의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침해의 주장을 받은 제3자는 이같은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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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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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서류반환요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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