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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제2조 을은 본건 점포를 ○○영업의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위 영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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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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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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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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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법원 판사 ○○○ 귀하
9○타기○○호 부동산관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3. 조사의 장소
4. 조사의 방법
첨부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 관계조사서
20○○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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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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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법원 판사 귀하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3. 조사의 장소
4. 조사의 방법
첨부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 관계조사서
20 년월
지방법원
집달관 (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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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 임차보증금액 :금원, 차임 :금원
3. 주민등록일자 :
4. 점유개시일자 :
5. 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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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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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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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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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
○시 ○구 ○동 ○번지
를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재단법인 ○○회의 대표이사인 바 ○년 ○월 ○일동 법인에 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그 소유토지를 임대하게 되어 양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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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구○○동○○번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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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김○○
피고우○○외1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1. 우○○
2. 주○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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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상점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호
2. 구조: 벽돌슬라브조 2층 점포 1동
3.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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