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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
2. 사건의 전말
3. 사회적 여론
4. 탈세현실
5. 시사점
1. 강호동 탈세사건
강호동 탈세사건
강호동은 지난 5일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자신의 세금 중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해 탈세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강호동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이었으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탈세’가 아니라 ‘과소납부’한 것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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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쪽)
※ 소득자(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 받을 수 있으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함
※ 당해 서식은 2005년 귀속분부터 전자제출합니다.
[별지 제45호의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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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시에 따른 연도이월 서식명세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연도이월 서식명세 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 현금납부승인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⑥ 업태/종목
연도 이월 서식 명세
⑧ 법3조 1항 과세문서 호별 구분
⑨ 과세문서,서식명
⑩ 통당 세액
⑬ 승인년도작성,사용통수
⑭ 연도이월 미사용 통수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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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내역이 기재된 정보교환 관련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자료 송보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정보교환 관련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자료 송보 집계표
지방국세청
세무서
국가별
매수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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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신청서
1. 신청자(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면세금지금 구매내용
추천기관
추천량 (g)
구입예정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구입목적
1. 금세공( )2. 위탁가공( )3. 도매( )
4. 골드뱅킹( )5. 선물거래(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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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금 도매업자등에게 제출되는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 작성 서식입니다.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2. 추천 내용
추천번호
추천기관
추천량 (g)
구입예정일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4. 추천서 효력발생 요건
(1) 이 거래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금도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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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등록증 서식입니다.
1. 번호
2. 협의회명
3. 주사무소
4. 대표자
5. 품목 또는 업종
6. 결성일
위 협의회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거래질서정상화 협의회원임을 확인함.
년월일
국세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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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면세금지금거래추천확인서 양식입니다.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확인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내용
추천번호
추천기관
추천량 (g)
구입예정일
구입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구입목적
1. 금세공( )2. 위탁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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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할수없는용기신청서입니다.
재사용할 수 없는 용기
포장물의 폐기승인
(신청서)
근거：국세청고시 제2000?10호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화번호
신청내용
⑦당초승인년월일 및승인번호
⑧용기 포장물명칭
⑨규격
⑩폐기신청수량
⑪당초승인수량
⑬폐기사유
⑭참고사항
위 용기·포장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고시 제2000?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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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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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분
⑤
합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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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000 -0
대 152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화해
등기의목적
가처분 말소
말소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000호로서 등기된 가처분결정.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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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관리대장입니다.
테이프관리대장
근거: 국세청전산업무운영규정
전산매체 종류
① 카트리지 테이프 ② 마그네트 테이프 ③ 기타
등록번호
(세무서-과-일련번호)
구분
년·월·일
년월일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자료내용
비고
결재
계장
과장
등록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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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및자진납부실적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및 자진납부실적표
( 월분)
( 지방국세청)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서별
신고실적
납부실적
신고
비과세
과세미달
과세
납부대상
납부
납부비율
건수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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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 및 보정요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 및 보정요구대장
( )지방국세청
일련번호
자료제출 및 보정요구대상자
자료요구서의 종류
요구일자기한
제출여부
법인명
사업 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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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02-19호(‘02. 4.27)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처: 세무서장
국세청 고시 제2002-19(‘02.4.27)에 의하여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현금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년월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의뢰한 내역에 따라 과세문서(서식)를 인쇄종료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명칭:
인쇄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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