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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의2서식] (2007. 4. 4.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월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최초신고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분
최초신고
경정(결정) 청구
⑩세목
⑪과세표준금액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공제및감면세액
⑮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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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의2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월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 최초신고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분
최초신고
경정(결정) 청구
⑩세목
⑪과세표준금액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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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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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세목
5. 소가
6. 과세내용
7. 사실관계보완조사
8. 조사를 필요로하는 사유
9. 조사할 사항
10. 조사제외 사유
11. 검토자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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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건의 과세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서
1. 사건개요
○원고
○피고
○세목
○소가
○ 과세내용
2.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조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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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8호 서식] (97.4.19.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발신: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
기본사항
통보내역
① 법인명
(공익사업명)
②주소
③ 대표자성명
설립허가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과세사유 해당
④ 연월일
⑤ 출연재산
⑥ 연월일
⑦ 사유
⑧ 연월일
⑨ 사유
22226－78011일 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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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발신: 세무서장
공익법인 과세통보서
기본사항
과세내용
①법인명
(공익사업명)
②주소
③대표자성명
④세목및세액
⑤과세 사유
⑥고지일 및
납부 현황
22226-64611일 210mm×297mm
94.1.25승인 (신문용지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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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발신: 세무서장
공익법인 과세통보서
기본사항
과세내용
①법인명
(공익사업명)
②주소
③대표자성명
④세목및세액
⑤과세 사유
⑥고지일 및
납부 현황
22226-64611일 210mm×297mm
94.1.25승인 (신문용지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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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8호 서식] (97.4.19.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발신: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
기본사항
통보내역
① 법인명
(공익사업명)
②주소
③ 대표자
성명
설립허가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과세사유 해당
④ 연월일
⑤ 출연재산
⑥ 연월일
⑦ 사유
⑧ 연월일
⑨ 사유
22226－78011일 210㎜×297㎜
97.2.2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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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고지 전,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불복사유 있을시 이의제기 할 수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대리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번호
접수일자
결정
주문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0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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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없음의 이유 등이 명시된 양도소득세“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작성 서식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년월일 양도한 아래 물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 물건]
소재지
지목(종류)
면적(수량)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유]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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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소득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특징
특 징
내 용
․ 국세 (⇔지방세)
법인세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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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④
구분
⑤
필요경비
계상
과세기간
⑥
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⑦
공제액
⑧
차감계
(⑥-⑦)
⑨
소득세
상당액
⑩
이자율
(일변전)
⑪
기간
⑫
추가
납부액
(⑨×⑩×⑪)
계
2.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납부액
구분
소득공제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공제받은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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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면허 종류에 따른 과세내역을 기재하는 면허세대장입니다.
1. 면허를 받은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면허 취득일
3. 면허명
4. 종별
5. 면허기관
6. 면허기간
7. 비고
8. 부과 연월일
9. 연도
10. 기분
11. 과세내역
12. 징수연월일
13. 이동사유
1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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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항공기 명칭
2. 항공기 종류
3. 기적항
4. 변경사유
5. 과세량
6. 환급량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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