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번지 대성빌딩)
의뢰목적: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업무와 이에 대한 기타 업무
고 려 공 인 중 개 사
작성일 : 2008년 7월 10일
작성자 : 유승모
목 차
Ⅰ. 개발 대상지 개요 1
1. 위치 1
2. 토지개요 1
3. 도로현황 1
4. 현재용도 2
5. 현재 임대 금액 3
6. 필요경비 3
7. 대성빌딩 외관 4
Ⅱ. 개발환경분석 5
1. 용어정의 5
..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소재지
2.지목 및 면적
3.실제용도
4.이용상황
5.용도지역
6.주위환경
7.교통상황
8.공시연월일
9.공시지가 등 포함
Report
( 조세제도의 특징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Ⅰ. 들어가며
2005년 4월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단독..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
표준지
④소재지
⑤ 지목및면적
⑥ 실제용도
⑦이용상황
⑧ 용도지역
⑨주위환경
⑩ 교통상황
⑪ 공시연월일
⑫공시지가
⑬신청내용및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토지건물 감정평가서
200 년월일
결
재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상무
사장
부동산소재지
조사목적
조사 의뢰인
소유자
조사기간
3/17 -3/21
평가내용
감정 평가액
一金整(￦)
준공일자
공시지가토지
만/평
제시외
건물
공부
사정
평가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평
금액
대지
㎡(평)
대지
㎡(평)
건물
..
부동산시가확인서
1.시가 대상 부동산의표시
토지소재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m2)
공시지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토지 평가 소계
건물소재지번
용도
현황구조
면적(m2)
기준시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건물 평가 소계
총계
토지 와 건물 총 평가액
2. 평가의견서
1)토지의 위치 및 부근상황
2)건물의 상황
3. 종합의견
..
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