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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 ( 1Pages )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 ○○○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가진 ○○주식 회사에 대하여 ○○○○외 ○건을 대금 ○○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회사에서는 계약 금○○원의 지급이 있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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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 ( 1Pages )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 ○○○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가진 ○○주식 회사에 대하여 ○○○○외 ○건을 대금 ○○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회사에서는 계약 금○○원의 지급이 있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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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에관한이의신청 ( 1Pages )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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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리인선임신청 ( 1Pages )
신탁관리인선임신청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년 ○월 ○일 신탁자 ○○○과 수탁자 신청인 ○○○간의 신탁계약에 대 하여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위하여, ○○○ ○시 ○구 ○동 ○번지 를 신탁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인은 ○시 ○구 ○동 ○번지 신탁자 ○○○으로부터 금○○○만원의 신 탁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탁에 있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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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신청 ( 1Pages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신청인△△△ ○○시○○구○○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계속중에는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번지 ○○○를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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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나 위 피고는 별지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20○○년 ○월 ○일 사망하고 상속인 하모, 하모,가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1통은 채무자에의 송달용)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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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경정신청 ( 1Pages )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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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민원교부 ( 1Pages )
FAX 민원 교부 접수번호 :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민원 ①호적(제적)등,초본 통 호주성명 초본발급자 ②건축물대장 통 ③토지대장 통 ④임야대장 통 ⑤기타 서류명 : 신청지번 ① ② ③ ④ ※ 수수료 : 증명료+FAX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접수증 접수번호 《안내》 ▶ 호적(제적)부와 기타 증명원부가 불량하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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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 가 있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리포트 > 법학 |
 대학학자금 대부신청 ( 2Pages )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접수처 지역본부(지사) 학교명 ① 학과명 수업 년한 년제 학교 소재지 도 시시(군,구) ※ 학생명 ① 주민등록번호 - 학년 학번 신청액 만원 학생거주지 □□□-□□□(☏--) 학교명 ② 학과명 수업 년한 년제 학교 소재지 ※ 학생명 ② 주민등록번호 - 학년 학번 신청액 만원 학생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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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청산인선임신청 ( 1Pages )
주식회사 청산인선임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1. ○○산업주식회사(본점 ○시 ○구 ○동 ○번지)는 현재 자본의 총액 ○원, 발 행주식총수 ○○주, ○○○○을 목적으로 하고 ○○○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위 회사는 형식상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된 것으로 되어있 고 등기부상 청산인은 ○○○입니다.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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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청산인선임신청 ( 1Pages )
주식회사 청산인선임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1. ○○산업주식회사(본점 ○시 ○구 ○동 ○번지)는 현재 자본의 총액 ○원, 발 행주식총수 ○○주, ○○○○을 목적으로 하고 ○○○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위 회사는 형식상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된 것으로 되어있 고 등기부상 청산인은 ○○○입니다.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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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 ( 1Pages )
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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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 ( 1Pages )
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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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 1Pages )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신청취지 귀원 94 느 15 양육자변경심판청구사건의 심판확정시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혼인중 출생자입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년월일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양육자는 피청구인을 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원씩 지급하였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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