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2 서식] (95. 4. 1. 신설)
배당금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출자대상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자본금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 하고 있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인수할 주식 또는
지분의내용
액면가액
수량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 이슈 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의 기업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