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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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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특허(등록)권 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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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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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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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즉시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약내용
⑤ 계약제품
⑥ 계약기간
⑦ 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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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즉시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약내용
⑤ 계약제품
⑥ 계약기간
⑦ 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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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 에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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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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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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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效力
1. 積極的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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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도입] 기술도입의 유형과 방법
목차
* 기업의 기술도입
Ⅰ. 기술도입의 추진 단계
Ⅱ. 기술도입과 기업의 역할
Ⅲ. 기업의 기술도입 유형
1. 산업재산권을 양도받는 유형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2. 노하우 실시권의 부여
3. 기술용역의 제공
Ⅳ. 기업의 기술도입 방법
1. 라이센싱 계약
2. 해외직접투자(FDI)
3. 합작투자(JV)
4. 기업인수 및 합병
5. 벤처 캐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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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채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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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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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협력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실시 계약서 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실 시 계 약 서
○ 연구개발사업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 ○ 협력기업명 :
○ 개발기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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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명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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