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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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4.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55의 1 지상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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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성북구 종암1동 54 지상 주택에 대한 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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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 3Pages )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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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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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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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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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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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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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면허번호:29357) 자격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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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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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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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법인세부과처분) ( 2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전일상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1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1 수시분 법인세 금 10,956,440원 및 방위세 금1,217,170원과 1995. 1. 수시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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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촉탁 ( 1Pages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의목적 압류말소 등기권리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20○○년 ○월 ○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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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과 관련한 판례 검토 ( 2Pages )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례 검토 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때 이의 거부일 것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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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명세서 ( 2Pages )

[별지 제71호 서식] 환지처분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⑤본점소재지 종전의토지 ⑩환지처분일 ⑥소재지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환지확정지 ⑪소재지 ⑫지번 ⑬지목 ⑭권리면적 ⑮환지면적 징수교부면적 징수교부금액 징수 (⑮-⑭) 교부 (⑭-⑮) 징수 교부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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