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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급방법
7. 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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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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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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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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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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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 즉 사용종속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받게될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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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약정서
매도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___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20 년월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를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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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디폴트 사태
디폴트란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 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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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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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___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20 년월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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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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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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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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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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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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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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