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취소

전체 (검색결과 약 5,108개 중 19페이지)

혼인의취소 청구 ( 2Pages )

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20 ○○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1-2.위와 같이 피고는 결혼전부터 악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서식 > 법률서식

혼인, 취소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 1Pages )

[별지 제2호의3서식] ○○세무서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 ... ... 연장한 기간 :... 부터 ... 까지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국세기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

서식 > 행정민원서식

행정소송에서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 ( 5Pages )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

리포트 > 법학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2Pages )

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외 생략 6. 날짜 7. 서명 8. ○○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

집행정지, 자동차운전면허, 면허취소, 정지신청서, 면허

소장(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서식 > 법률서식

소장,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부과취소, 처분취소소장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2Pages )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소명방법 7.첨부서류

서식 > 법률서식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

소장(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서식 > 법률서식

퇴직금여부지급처분취소, 퇴직금지급처분취소, 처분취소소장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이메일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서식 > 법률서식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또는 무능력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허락취소(사망, 성년도

서식 > 법률서식

매각결정취소통지서 ( 2Pages )

[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 ( 1Pages )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담당자코드(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업종코드 결정 (경정) 내용 구분 결정(경정) 비고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경정사유

서식 > 세무회계서식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결의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2Pages )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답 ⑦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발급일자 년월일 ⑧허가기간 ⑨취소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

서식 > 행정민원서식

민법상 ( 3Pages )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

리포트 > 법학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 1Pages )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