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공급업체와의 민사계약의 ..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갑’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위에서 ‘갑’의 개별적 위임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은 (이하 ‘을’이라 칭함)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명의신탁계약서
○○씨○○문중(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번지○○평의 부지 및○○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족 와 집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의○○이벤트 후원을 위한 계약서
1. 목적
이 계약은 ○○(이하 “갑”이라고 한다)의○○(이하 “을”이라고 한다) 이벤트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을의 이벤트기간: 20 년월 일에서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3. 갑의 의무
A. 갑은 20 년월 일까지 일금 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B. 갑은 을의 이벤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
4. 을의 의무
A. 을은 갑과 관련된 회사명을 을의 이벤..
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이에 대해서 근기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23①)이나 해고예고(근26)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
재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을 임차인으로 하여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대리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1) 소재지:
2) 물건:
제2조 (사용목적)
임차인은 본 임대차물건을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 대리점 운영외 타용도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
상품판매가격 유지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___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소매가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가격]
갑이 제조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도매 및 소매가격은 본 계약에 첨부된 상품가격표에 따른다.
제2조 [판매가격의 유지]
을은 전술한 상품가격표상의 소매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갑의 사전 구두 또는 서..
상품판매가격 유지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___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소매가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가격]
갑이 제조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도매 및 소매가격은 본 계약에 첨부된 상품가격표에 따른다.
제2조 [판매가격의 유지]
을은 전술한 상품가격표상의 소매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갑의 사전 구두 또는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