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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대체근로의 제한
Ⅰ. 서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인정 취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가 없고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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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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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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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의 제한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 헌법 제 33조1항
근로3권이란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헌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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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Ⅰ. 서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인정 취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가 없고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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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된 지상권의 이전원인을 해제한 경우
(을구)
1
부1
──
부2
───
지상권설정
───
(생략)
─1
──
부기
───
1번지상권이전
───
(생략)
2
1번 부기1호 지상권이전말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제 (인)
1
부기
2호
2번등기로 인하여
1번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지상권자△△△
530112-1378112
○○시 ○구 ○동○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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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2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이메일주소
⑫전화번호
저작물
⑬제호
⑭종류
⑮형태 및 수량
등록의 내용
등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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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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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3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이메일주소
⑫전화번호
실연
·
음반
·
방송
⑬제호
⑭장소
⑮종류
고정물
등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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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등록
번호
□허가
□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
□관리자
□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10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영업종류
□ 유독물사용업 □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
⑦대표업소명
(전화 :)
⑧관리자또는
시 설장 비의
공동활용업소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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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가위 기술 원리, 특징, 활용 및 향후전망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1. 유전자 가위 개념
2. 세대별 유전자 가위 분류 및 특징
3. 유전자 가위기술의 원리
4. 유전자 가위 활용사례
5.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윤리적 이슈
6. 유전자 가위 시장전망
7. 결론
8.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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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유전자, 유전자 치료, 제한효소, 징크핑거, 탈렌, 크리스퍼, CRISPR, TALENs, ZFNs, 유전자치료, 유전체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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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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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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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위한 자유의 제한’ 이라는 다소 모호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내게 필요했던 책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과 그 외의 몇몇 그의 저서들이었다. 솔직히 내가루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모토와 아주 약간의 단편적인 지식들 뿐이었다. 물론 지금도 사회계약론의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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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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