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및 설비기기도입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자재 및 기계설비 도입에 관한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 자재도입의 진행상황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가 국외로부터 입고하는 도입자재의 발주에서 통관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주요자재】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소요부서에서 일정분의 자재수급계획을 작..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
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1. 의의
청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원인,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원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원인이 그것이다. 그 중 원인판결에서의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