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適用
Ⅰ.槪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 흠결을 사법규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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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안입니다
교육훈련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교육훈련
제3장 사외위탁교육
제3장 보 칙
부 칙
교육훈련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임직원의 직무능력개발과 회사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직무훈련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체의 임...
퇴직급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조건】
제4조【지급률】
제5조【평균임금】
제6조【근속년수...
퇴직급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손처리원칙】
제4조【대손처리】
제4조【대손채...
대손처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하는 데 필요한 기준...
회사내 감사위원회 규정안입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구성원
제 3 장 위원회
제 4 장 보 칙
부 칙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회원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규정과 함께 회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만일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공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 구축, 회원에게 최상의 사업기회 제공, 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회원..
경비지출관리규정안입니다
경비지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일반경비
제3장 소비성경비
제4장 보 칙
부 칙
경비지출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비지출과 관련된 회사업무규정으로 경비지출의 절차와 원칙을 확립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피복 등 종류】
제4조【책임과 권한】
제5조【피복종류와 지급대상】
제6조【지급시기와 착용기간】
제7조【지급방법】
제8조【피복반납】
피복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건】
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
자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자재계획
제3장 자재검수
제4장 창고관리
제5장 자재결산
제6장 재고조사
제7장 자재보관
제8장 자재정산
부 칙
자재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재관리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자..
현금‧예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현 금
제3장 예 금
부 칙
현금‧예금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현금지급과 예금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회사의 현금지급과 예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경영위원회규정안입니다
경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제2조【설치운영】
제3조【권한과 직무】
제4조【위원회구성】
제5조【위원장】
제7조【위원회소집】
제8조【결의방법】
제9조【관계인출석】
제10조【결의불가사항...
경영위원회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한 경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