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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하여 양자사이에 상호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하기 표시의 영업과 같이 상호를 대금 ○○만원으로써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갑이 ○○에 있는 점포에서 경영하는 ○○영업
2.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 갑은 을의 계약성립일부터 ○개월내에 전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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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양도 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제3조 갑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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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변동에는 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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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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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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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하여 양자사이에 상호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하기 표시의 영업과 같이 상호를 대금 ○○만원으로써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갑이 ○○에 있는 점포에서 경영하는 ○○영업
2.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 갑은 을의 계약성립일부터 ○개월내에 전조 제1호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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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영업양도의 의미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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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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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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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___를 ‘갑’이라 하고 ___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___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___구___동___번지의 ___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___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19 ___년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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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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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이라 하고 ___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___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___구___동___번지의 ___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___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19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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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다.
2. 규정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學說과 判例에 맡기고 있다.
3. 논점
기업의 본래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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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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