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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119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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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생략
5. 변경된 청구원인
6. 날짜
7. 원고 서명난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9. 유의 사항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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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1. 원고와 피고의 자녀 ( )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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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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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0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청구인은 소외 망○○○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19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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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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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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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원인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조건부권리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취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3남으로서 유류분권리자입니다.
2. 망□□□의 상속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별지 조건부권리가 있으므로 감정 인의 평가를 받아 유류분산정을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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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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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관한 거절의 회답서
귀하에 대하여 년월 일의 계약으로써 본인소유의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관하여 본인이 설정한 임차권은 년월일 소멸했으나 동 지상에 아직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위 계약을 갱신할 취지로 년월일 청구된 갱신청구에 대하여 본인은 자신이 동지에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의 청구를 거절합니다.
위와 같이 회답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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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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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2-1. 원고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의 양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2. 원고는 취업관계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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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조건부(또는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의 평가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의 한정승인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는 별지 채권신고서와 같이 채권이 있습니다만 그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므로 그 변제를 위한 감정인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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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주: 원인란 1. 추계결정부당 2. 사실조사소홀 3. 계산착오 4. 법령해석착오 5.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의 번호를 기입한다. 380mm×268mm(인쇄용지(특) 60g/㎡)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접수
청구인
청구
일자
청구내용
담당자
비고 (대리인)
결정내용
처리결과보고
사건
번호
월일
번호
(서무계)
주소
상호
성명
처분청
연도
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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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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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무엇을 담았나
2004. 1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5.4.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칙(rule)으로서 시장경쟁 과정에서 소비자·소액주주·경쟁사업자 등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법개정은 이러한 반칙의 기준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반칙을 감시하는 체계를 정부직접규제에서 시장자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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