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 범죄에 관한 입법
1. 입법 개요
미국에서는 1798년 허위 또는 부정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를 경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1861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서 신고의무태만 등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09년 법인세법(the 1909 Corporation Income Tax Law)에 개별 범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면서 조세범처벌법의 기초가 본격..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조세위해범은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