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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01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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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포기 각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년월 일부로 채권자 로부터 일금 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 )을(를) 담보로 제공한 바, 만일 년월일 까지 이를 변제치 못할 시에는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 합니다.
년월일
위 각서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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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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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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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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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채무
채무와 책임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책임 없는 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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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자연, 채무자, 채권, 이행, 책임, 청구, 경우, 변제, 정리, 의하다, 견해, 규정, 반환, 재산, 회사, 채권자, 법, 판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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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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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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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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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00.3.30.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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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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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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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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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무자/소유자
2.임차보증금
3.점유기간
4.계약일
5.건물의 인도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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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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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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